‘종교적 병역거부’ 마지막 한 명도 나온다…남은 수감자 ‘0’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적 병역거부자 1명이 가석방된다.

이로써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는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종교적 병역거부자 1명을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이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같은 달 30일부터 형을 확정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가석방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1명이 교정시설에서 나오면 3개월 만에 가석방이 마무리된다. 이번에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병역거부자는 오는 8월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