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후보 "전관예우 완전 허구라 말 못해"

이로써 5명의 후보자에 대한 1차 청문이 끝났다. 국회는 29일 전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종합 청문회를 연 뒤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문회에선 전수안 후보자가 지난해 한 법조 관련 잡지에 쓴 글이 여러 차례 화제에 올랐다. 청문위원들이 "글을 보면 우리나라 법조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전관예우''로비'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전 후보자는 "그와 같은 현상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것이 완전히 허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대법관의 인적 구성과 관련, "여성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이 돼야 한다"며 "어느 조직이라도 3분의 1에 이르기 전까지는 소수자 입장 반영이 어렵다는 조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폭력시위를 예로 들며 "공권력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하자 "최후의 인권보호기관인 법원의 책임이 중차대하며, 그 전제로 신뢰받는 공권력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1986년 '건국대 사태' 때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그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