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교장 장학협의회가 그저께 외고 지원 거주지 제한 조치를 201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건의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학생 선택권 제약에는 반대하지만 부득이하다면 현재의 초등학생부터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중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 건의는 당연히 수용돼야 한다.
며칠 전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008년부터는 거주하는 광역시.도의 외고에만 진학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내년에 설립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살리기 위한 졸속 행정이자, 획일적 평준화에 젖은 전교조와 이에 동조하는 청와대의 눈치를 본 '코드 정책'이란 비판이 거셌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 규제 논리로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자기 지역에 외고.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는 후보가 110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왜 이렇게 많은 후보가 외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세우겠다고 말했을까. 평준화 교육에 대한 불신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 솔직한 뜻임을 교육부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한술 더 떠 국제고.국제중까지 외고와 비슷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모르고 투자한 국제중.고재단의 손실은 누가 보전해 줄 것인가.
대입 제도는 바뀔 경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상 3년 전에 예고한다. 그러나 이번 외고 제도를 바꾸며 10개월 전에만 예고하면 규정상 틀리지 않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22년 된 외고 제도를 바꾸려면 충분한 사전예고가 필요하다. 학생이나 외고 스스로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졸속 조급한 정책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라는 말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교육정책"이라는 학부모.학생과 외고들의 분노가 들끓는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가.
문제는 평준화 정책인데 이를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교육부가 한심스럽다. 외고 규제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