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민영화 국민주로

정부는 부실기업정리를 둘러싼 특혜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한국중공업을 곧 민영화한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 현재체제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되 2∼3년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영화방법도 특정대기업에 인수시키기보다는 포철·한전같이 국민주로 공모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한중정상화방안과 관련 최근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했던 이기호 경제기획원조정국장은 16일 한중의 민영화방침은 작년8월 관계장관협의회에서 비공식으로 결정됐으나 곧 민영화를 한다면 대기업의 인수가 명확하고 이경우 상호출자·여신관리완화등 특혜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에 따라 우선 당초 방침대로 특혜조치를 축소하며 민영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되, 이 경우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면 한중을 현재대로 공기업체제를 유지, 경영쇄신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 뒤 2∼3년뒤 민영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중민영화방침을 이처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조정부총리가 6공화국의 부실기업정리 방법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켜선 안되고, 전체 경제운용상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가 절실한 점을 감안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상공·동자부등 관계부처는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상태에서 한중의 경영쇄신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자만 누적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