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 北 군사동맹 없애자"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직속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천지루(沈驥如)국제전략연구소 주임은 연구소가 발행하는 '오피니언' 9월호에서 "북한이 공격받을 경우 중국이 반드시 군사 원조를 하도록 규정한 '조.중(朝中)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이 1961년 7월 맺은 이 조약 2조는 "조약의 한 당사국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저지하며 다른 국가는 지체없이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물밑에서 이 조항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는 했으나 정부 직속 연구기관이 이 같은 의견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중국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주목된다.

沈주임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당면 급무'란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은 새 안보 개념에 따라 이미 군사동맹을 선택안에서 포기했고, 북한의 핵 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에 전쟁이 벌어져도 (북한 지원을 위해)군대를 파견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조약 개정을 요청한 뒤 북한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조약의 존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다"며 "이제 중국 정부는 북한에 조약 개정을 공식 제기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북한이 '조약에 따라 중국이 군사지원을 할 것'이라는 계산 아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효과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沈주임은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미 대화와 다자협의를 통해 북한에 핵 개발 포기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강경론으로 치닫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는 데 반대하고 있으나 沈주임은 논문을 통해 '관계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엔이 해결에 나서는 데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경제제재와 무력에 의한 강제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한 부분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도쿄=김현기 특파원]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