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총선때 개헌 공약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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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11월 총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보수화 분위기에 편승해 헌법 개정을 공론화한 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본격 개정작업에 착수하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헌의 최대 골자는 전쟁.군대보유를 금지한 9조를 바꿔 군대와 집단적 자위권(전시 동맹국 지원)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도쿄(東京)신문은 25일 "자민당이 창당 50주년을 맞는 2005년 11월까지 개정안을 확정짓는다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쪽으로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간사장은 25일자 마이니치(每日)신문.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주헌법 제정은 자민당 창당 강령에 들어 있었고, 나는 중의원에 당선된 이후 일관되게 헌법 개정론자였다"며 "당 전체 입장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에 관한 책까지 펴냈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부총재는 "2005년 11월까지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총선거의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이미 자민당에 대해 2005년 11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헌법 개정 문제는 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민당은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본격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

자민당이 이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새 내각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방위청장관.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환경상.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경제산업상.아소 다로(麻生太郞)총무상 등이 헌법 개정에 적극적이고 보수 우익 계통 인사가 상당수 포진한 데다 개각 후 국민 지지율이 40~50%대에서 60%대로 높아져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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