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거주 탈북민, 마약 관련 범죄로 추방위기…항소한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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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호주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추방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탈북민 최모(52·가명)씨는 자신에 대한 호주 이민국의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에 이의를 제기, 현지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993년부터 호주에 거주한 최씨는 2008년 마약 공급 혐의로 기소돼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5년 6월에도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호주 이민국은 2017년 5월 최씨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최씨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작년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호주 이민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마지막 수단인 연방법원에 다시 항소한 상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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