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찬성투표’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3월 실시…경제 관료 기용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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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 개최 당시 회의가 진행 중인 만수대의사당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 개최 당시 회의가 진행 중인 만수대의사당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3월 10일 남한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주체108(2019)년 3월 10일에 실시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8일에 발표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 내각 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경제발전계획 보고서 심의··승인 등을 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현재 제13기 대의원은 2014년 3월 선거를 거쳐 구성됐다. 김정은 정권 들어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였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13기 대의원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당시 전국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여했으며,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에게 100% 찬성투표해 687명이 당선됐다. 북한의 각 선거구에 출마한 대의원은 경선을 거치든, 단독후보이든 일단 한 선거구, 1인 후보자를 원칙으로 한다.

오는 3월 선거로 제14기 최고인민회의가 꾸려지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 2기 전열이 재정비된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는 고령의 원로들이 퇴진하고 이 자리를 젊은 인사가 메우는 세대교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선거에서 대의원 교체율은 55%에 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채택한 경제건설 집중노선에 따라 경제 관료의 기용도 눈에 띌 수 있다.

대의원이 선출되면 최고인민회의는 4월 초 1차 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의 인선 작업을 하고,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2019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번 선거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당-국가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최고인민회의와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변화된 국가전략 노선인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수행하기 위한 동력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2019년 신년사를 낭독하며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역시 ‘경제’였다. 30분 동안 38회나 등장했다. 47초마다 한 번 꼴로 “경제”를 외친 셈이다. 2016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4년 차를 맞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신년사에 대해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제재 국면하에서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면서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적) 평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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