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국 지정 불구 농산물개방 양보 못해"

한승수상공장관은 24일 『미국의 우선 협상 대상국(PFC) 지정에서 한국이 제외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전제 『앞으로는 PFC 지정에 대비한 협상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주일간의 방미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양측은 농산물시장 개방문제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4·8 농산물개방예시계획에서 밝힌 이상의 것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특별법상의 수입제한 완화문제나 외국인투자제한 완화문제에서는 양보의 여지가 있으나 농산물개방문제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문제로 한국이 PFC로 지정된다 해도 더 이상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PFC로 지정될 경우 반미감정의 고조 등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당장 경제적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PFC지정이 보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협상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설득작업을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특히 USTR(미무역대표부) 가 의회의 입김을 강하게 받고 있는 만큼 의원외교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방법도 일부 몇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상·하원전원을 대상으로한 융단 폭격식 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이밖에 PFC지정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인만큼 이들이 효율적인 대미로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양국은 오는 25∼26일 워싱턴에서 김철수상공부 제1차관보, 「알가이어」 미USTR 대표보를 각각 대표로 한 제2차 통상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