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정부는 문익환씨가 3일 평양을 떠나 동경이나 홍콩을 거쳐 4, 5일께 귀국할 것으로 보고 일본 정부 및 홍콩 당국에 문씨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최대한 규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문씨를 귀국 즉시 체포·구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갖고 문씨의 실정법 위반을 단호하게 다루고 문씨가 제3국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을 못하도록 관련 당사국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관계자들을 현지에 파견, 문씨의 해외활동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었다.
당국자는 일본 등 관계국이 문씨에게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해주지 말도록 요청했으며 72시간 비자 없이 체류할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못하게끔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히고 문씨의 해외활동도 앞으로 모두 형사 소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북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북한측이 문씨의 방북사태를 이용, 사회혼란·국론분열 등의 술책을 쓰고 있다고 보고 기존의 대북한·대화정책을 전면 수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종찬 사무총장은 회의 후『북한이 기존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그들의 진실성을 고려해 대화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시사했다.
고위 당정회의는 또 문익환씨와 북한의「조국 평화 통일위원회」측의 공동 성명, 문씨의 평양에서의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문씨와 조통 양자간에 통일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법에 있어 다소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문씨와 북한의 기본 입장이 동일 맥락임을 확인하고 문씨가 귀국하는 대로 구속 등 사법처리를 단행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문씨의 공동 성명내용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북측이 주장해온「통일 3대 원칙 준수, 연방제에 의한 통일, 정치·군사회담 우선 해결」등을 확인·재 강조하고 있으며 ▲교차승인·남북교류 등 문씨의 3단계 연방제론 등에 대해 상호입장을 이해·확인하고 있고 ▲북측이 범민족대회를, 문씨가 우리 학생들의 13차 청년학생 축전 행사를 지지하면서 그 실현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등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박희태 대변인은 문씨가 3일 평양을 출발, 북경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하고『지금 북측이 하고있는 것이 진정으로 민족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남 분열을 통해 소외 적화통일을 위한 결정적 시기조성에 혈안이 된 상태에서 벌이는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