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5공 청산"… 막후협상 한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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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쟁점과 해결 전망>
중간평가실시 보류에 따라 여야간에 5공 청산의 구체적 막후협상이 한창이다.
여야간 쟁점이 되고있는 전씨 증언, 핵심인사처리 등 6개 문제를 분석해보면 거의 접근 점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몇 가지 걸림돌이 숨겨져 있어 그 장애물의 제거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전두환·최규하 씨 국회증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야간 의견접근이 되고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광천·5공 특위가 질문서를 작성, 전씨에게 미리 보내면 ▲전씨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답변 형식으로「낭독」하며 ▲단 1회 일괄증언으로 끝낸다는 것.
그러나▲증언의 TV방영 ▲1문 1답이냐 일괄이냐는 증언방식 ▲5공·광주 두 특위마다 1회냐, 합동회의에서 1회냐는 증언 횟수 ▲증언이 미진했을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대타협 과정에서 소외돼 심기가 뒤틀러있는 민주당 측이 전씨의 비공개증언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개증언과 신문을 요구하고 있어 난관이 되고있다.
최씨의 증언도 큰 문제다. 최씨는 현재까지 합리적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라는 간접증언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최근 자신의 증언문제를 둘러싸고 사전에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정치권이 마음대로 왈가왈부하는데 대해 매우 못마땅해 하고있다.
여야는 최씨가 끝내 국회출석을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하고 전씨 증언에 초점을 맞춘다는 복안도 갖고있다.

<◇5공 핵심인사처리>
야당 측이 처벌을 요구하고있는 장세동(구속 중)·허문도·이희성·안무혁·정호용·이원조 씨 등 소위 5공 인사 6명중 지금까지 여권이 가장반대하고 있는 인사는 정·이 두 현역의원.
두 사람이 차지하고있는 여권내부의 비중·상징성과 이들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등으로 미뤄볼 때 여권 스스로 두 사람을 처벌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극히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예상되는 해결방안은 자연 두 당사자가 의원직을 포함해 모든 공직을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두 의원은『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그마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불허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여권 및 군에 대한 영향력이 큰데다 그가 물러난다는 자체가 광주사태의 양시론적 입장에서 군의 잘못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본인 혼자의사로 결단할 수만도 없는 사안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영수회담 이후 여야간에 본인들의 공직사퇴 선에서 상호 양해가 됐다는 설과 부문에 부치기로 납득했다는 양설이 있다.
최소한 쌍방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이 문제를 조속하고도 원만히 처리하자는 데는 의견접근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두 의원문제가 핵심이슈로 더욱 부각돼 가면 여야 모두 운신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쪽이 사법처리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있는 것도 문제다.
야당 측이 5공 청산의 걸림돌로 핵심인사문제를 고집하면 여야협상이 어려워지고 여권내부에 분란이 일 소지도 있다.

<◇지자제>
여야가 광역지방의회 구성까지는 이견이 없는 만큼 문제는 시·도 자치단체장 직선범위다.
지역분할형태의 4당 구조 때문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선택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
이 때문에 5개 직할시부터 실시하자는 대안제시가 나오고있는가 하면 지역감정이 없는 인천시와 충북·제주·경기·강원 중에서 3∼4곳을 선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아예 서울에서 중간평가를 겸해 한판 붙어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야 3당은 곁으로 내세운 전면실시를 철회한 상태는 아니지만 각 당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역선별의 조정만 이뤄진다면 부분적인 시범실시 쪽으로 수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좌경대처 및 공권력확립>
중간평가연기의 명분이 사회혼란 우려였으므로「혼란」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펼쳐 보여야한다는 게 여측 지도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앞으로 노조의 불법파업·과격집단시위·좌경폭력사범에 철퇴를 가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마찰축소·수위조절이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장 서울지하철 노조파업을 놓고 야당 측은 구속자 석방·고발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새로운 불씨가 될 소지마저 안고있다.

<◇광주특위 마무리>
전·최씨 증언, 핵심인사처리문제 등 특위권 밖의 쟁점사항들이 진척돼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광주피해보상특별법, 상무대공원화추진, 백서발간 등 특위마무리작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따라서 정부 또는 전씨의 사과→국회에서의 명예회복결의→특별법에 입각한 보상→상무대공원추진 등이 광주문제해결 및 광주특위의 종결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되면 상무대 70만평 (2천5백억 원 상당)중 일부는「민주공원」으로 설정돼 광주시에 이관되고, 망월동에 묻힌 희생자들의 묘역이 옮겨지는 한편 별도의 기념관을 만드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 같다.

<◇거부권문제와 민주입법>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합의 또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자제법·노조법·노동쟁의법·국민의보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행사방심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야당은 이번 대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부권행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지난 16일 이미 재의 요구를 의결한바 있다.
따라서 이들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재협상을 전제로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자제 등의 실시시기·방법 등에 대해 본격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남진·고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