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획한 대로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를 달성하면 사립유치원 1020곳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부 문건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급격한 국공립 확대가 정부 재정에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국회에 유치원 전망 보고 #저출산 심화, 입학 대상 크게 줄어 #학부모들 국공립 확대 바라지만 #전문가, 급격한 확대엔 우려 #“정부재정에 부메랑 돼 돌아올 것”
2일 교육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아 증감에 따른 사립유치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 대상인 만 3~5세 유아 수는 올해 135만 명에서 2021년 112만 명으로 감소한다. 실제로 2021년 취원 예정인 2017년 출생자 수는 35만7771명으로 2016년(40만6243명)보다 4만8000여 명 줄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이후 사립유치원 현황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먼저 현재 25.5%인 국공립 비율을 2021년까지 40%로 늘렸을 경우다. 지금의 유치원 취원율(50%)이 유지될 경우 사립유치원 1020곳이 필요없게 된다. 전체 사립유치원(4220곳)의 24.2%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취원율이 55%로 높아질 경우다. 이때는 필요없는 사립유치원 수가 697곳으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취원율이 증가하는 것은 가처분 소득이 늘 경우”라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큰 유치원 취원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국공립 비율이 30%에 머물고 취원율이 50%로 유지될 경우다. 이때 사립유치원은 487곳이 남아돈다. 네 번째는 취원율이 55%로 높아질 때다. 이때는 오히려 사립유치원 115곳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보고서는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며 “현재의 유치원당 평균 유아 수(105명)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향후 전망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확대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난 10월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2600개 학급을 신설해 비율을 4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예정대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공립 확대 계획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고려하는 상황에선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된다. 그러나 급격한 확대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곽상도 의원은 “국공립 40%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를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국공립의 유아 1인당 월평균 지원 예산이 사립의 2배 이상인 걸 감안하면 향후 상당한 ‘혈세’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국공립 확대=세금 확대’란 설명은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부모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확대도 문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021년까지 국공립 40%를 맞추려면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 유치원을 많이 세울 텐데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단설 유치원”이라며 “무작정 학급 수만 늘린다고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특히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보다 운영시간이 짧아 맞벌이 가정에선 섣불리 보낼 수 없다”며 “급격한 국공립 확대보다 사립을 잘 관리하는 게 비용·효과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병설유치원의 돌봄 기능을 활용하면 맞벌이 부부도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국공립 예산이 많은 건 대부분 인건비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사립교사의 임금을 끌어올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봐달라”고 해명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