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수위.정부대응방향예고

<최악의 결말 빚은 지하철>
노조 측의 파업강행과 당국의 원천봉쇄방침이 팽팽히 맞서며 시민들을 불안 속에 몰아넣었던 서울지하철 노사분규가 16일 새벽파업 돌임에 이은 경찰의 강제진압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빚어냈다.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일단대림상황은 벗어났으나 정상화되기까지에는 많은 진통과 후유증이 예상되며 특히 노사간의 원만한 타결이 되지 않고 공권력개입이라는 극한상황으로 치달음으로써 곧이어 다가올 춘투
의 수위를 짐작케하고있다.
본사점거농성· 무임승차강행· 총파업예고· 파업 돌입의 인파 만파로 파문이 확대돼간 이번 분규는 정면돌파를 시도한 노조 측이 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에 의해 진압됨으로써 조만간 닥칠 춘투의 예봉 을 꺾으려는 정부당국의 강한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지하철분규를 시발점으로 올 봄 임금투쟁에서의 연대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재야 노동 운동 계의 포석과 사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정부의 강경 방침이 그대로 드러난 상징적인 대결인 셈이다.
이처럼 이번 분규를 춘투의 시금석으로 볼 수 있는 분석은 분규기간동안 지하철노조가 「민주노조의 선봉에 설 것」 을 누누이 강조해왔고 학생·노동단체들이 지하철 노조를 지원하는「공동대책위원회」 까지 구성했던 점등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이 같은 연대움직임은 이 달 초 본부건물 농성 기간 중 현대중공업· 멕스테크 노조원들의 방문은 개별제휴차원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특히 분규종반에 갈수록 연계투쟁의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지지강도 급격히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노동운동단체들은 강경과 강경으로 맞선 것은 사실이나 노조투쟁은 정부의 강경책에 대한 일종의 자위권발동이라는 주장을 폈다.
즉 분규초반에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왔던 서울시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전후해 이미 문서로 잠정 약속 됐던 고소취하문제까지 거부하는 등
「돌변 한 것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사간의 뿌리깊은 불신과 합의각서를 작성해놓고도 미온적인 대도로 이행을 지연해온 공사 측의 부실한 노무관리, 노조의 내부 사정 등도 곁들여졌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춘투를 앞둔 노동 운동 계 와 중간평가를 앞둔 정부의 파워게임이라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서로가 강경해지는 증폭작용을 계속하던 끝에 파국으로까지 치달았다고 볼 수 있다.<임 수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