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를 현행 2.3%에서 1.5%까지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26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그동안 연석회의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먼저 착수한 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였다"며 "오늘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나 월요일쯤 공동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월요일)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법률은 여야가 신속히 합의 처리한다는데, 서민이 요구하는 민생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주거·통신·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