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데도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명단 공개ㆍ출국금지 추진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돈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 논의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ㆍ제도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고, 비양육부ㆍ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조치 등 강제력 있는 조치를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장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양육부ㆍ모의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당사자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