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 양심에 호소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5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탄핵 촉구 결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판사는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된다"며 "아직 수사 중인 불확실한 혐의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정 노력 없이, 탄핵을 여당과 입법부에 청탁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며 "판사들 스스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가치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결의안을) 기다렸다는 듯 '대상자가 최소 13명'이니 '누구누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느니 살생부까지 나돌고 있다"며 "'친문 성향 판사들의 청부탄핵이다'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을 통해 사법 권력의 밑동까지 장악하려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판사들이 일제히 '의혹 있는 사람은 전부 탄핵하라'며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문재인정부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