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강화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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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내 산업 구조 정책의 당면 목표는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2일 「원화 절상과 산업 구조 조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가 최근 원화 절상·수입 개방 확대·임금 인상이라는 3고 요인으로 탈공업화 현상이 가속돼 3차 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 구조 조정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산업 생산력 확충을 위한 구조 조정 정책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촉진 ▲사양 산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첨단 기술 및 자본재 산업 등 성장 주도 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 등 효율적 지원 체제 마련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자생적 경제 기반 구축 등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사양 산업과 관련, 민간 기업이 자체 조정 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 기업에 맡겨 시장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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