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내년 1조7000억원 투입, ‘처음학교로’ 등록 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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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2019년에도 유치원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는 ‘오직 아이들 교육에만 사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라’는 국민 명령이 담겨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등록을 재차 권유했다.

폐원 위기감에 국공립 긴급 확충 계획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참여 마감 기한을 기존 10월 31일에서 11월 15일까지 연장한 ‘처음학교로’에 대해선 “등록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날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한 곳이라도 더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교정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일단 회계 투명성을 위해 참여하는 의지”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폐원 의사를 내비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들어가겠다”며 이어 “초등학교 병설 학급 증설,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 건물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 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초등학교 병설학급 증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폐원하는 사립유치원 건물 단기임대 등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 취원률을 40%로 높여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인 67%에 한참 못 미친다”며 “세심하게 설계하되 좀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000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ㆍ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 처리를 기다리며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유치원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을 논의를 시작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