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메르켈 개혁안 적극 지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6 독일 경제 보고서'에서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주문했다.

OECD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독일 경제는 확고한 회복기(robust recovery)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안정적인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일 외신들이 보도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OECD의 권고안은 독일 메르켈(사진) 총리가 추진하는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등 각종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교육제도를 개선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독일의 4대 부문 개혁을 분석했다. 결론은 이들 4개 부문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포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 미하엘 글로스 경제부 장관은 "독일 정부도 OECD와 의견이 같다"면서도 "그러나 각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르켈 정부의 개혁안은 기업과 노조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최근 노조의 '시간당 7.5유로의 전 업종 공통 최저임금안'을 거부하면서 노조와의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를 기존의 16%에서 19%로 인상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재계도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OECD는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독일엔 세금 인상이 맞는 방향"이라며 "더 받은 세금의 3분의 2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쓰고, 나머지는 사용자의 임금 외 노동비용을 보전해주는 데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이와 함께 단순히 세금만 올려서는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특히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게끔 유인하는 대책이 너무 적다"고 분석했다. OECD는 또 자격과 숙련도별로 임금의 차이를 좀 더 벌리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OECD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OECD가 각 회원 국가의 경제 전반을 1년 반~2년 만에 한 번씩 분석해 발표하는 보고서.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거시경제.구조적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각국 정부에 권고.조언한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