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의도 9배 산림 훼손한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의 산림 훼손이 심각한 지경이다. 2004년 이후 15년간 전국 곳곳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황폐화되고 200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어제 발표한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서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태양광 발전의 산림 훼손 규모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간 태풍이나 폭우가 지난 뒤 산비탈에 흉물처럼 나뒹구는 태양광 패널들 모습이 왜 낯익은 풍경이 됐는지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탈원전’을 대신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달성하려면 태양광 시설을 위해 서울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444㎢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태양광 전체 개발 면적의 61%가 임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산림 훼손이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에너지 문제는 경제성과 공급의 안정성, 환경 안전성 등을 고루 살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태양광 발전의 문제는 산림 훼손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현재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를 ㎾h당 170~180원에 사서 100원에 파는 형편이다.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태양의 연중 평균 고도와 일조량 등 상대적으로 태양광 자원량이 부족해서다. 태양광 설비의 유해물질 검출과 수질 오염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1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된 태양광 발전사업 4450건 가운데 66%가 지난해 1월 이후 이뤄졌다. 탈원전을 앞세운 ‘과속 행정’의 결과다. 급기야 새만금도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태세다. 친환경을 내세워 태양광 발전을 무턱대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환경 오염을 막을 기술적 보완과 국토 난개발 차단을 위한 최적 입지 선정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속도 조절을 넘어 ‘탈원전’ 정책의 궤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