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농림수산 「농민시위」일문일답

김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15일 노 대통령의 광주 지방 순시에 동행한 뒤 오후 늦게 상경, 최근 여의도농민시위 사태에 대해 농정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일문일답으로 내용을 요약한다.
이번 농민 시위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쟁점은 역시 고추 전량 수매·수세폐지에 있었다고 본다. 주무장관으로서의 소견은.
▲이번 시위에 참가한 농민들은 순수한 의사 전달에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그것이 중간과정에서 과격 시위로 변질된 것이다.
오늘의 농촌이 민주화 추세에 따라 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이번 시위에는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감·도농 격차 등 불만이 표출된 일면도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시위가 전체 농민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보는가.
▲수세만해도 현재 납부 실적이 전남북만 낮을 뿐 충북 98%, 경북 97·4%, 경기 97%로 대부분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미 조합비를 낸 농민들이 왜 시위를 하러 오겠는가. 농민 전체의 의사는 아니다.
-농지개량조합과 수세에 대한 정부의 기존방침은 변함이 없는가.
▲근본적인 변화란 물론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이미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 지난 해에 농지 개량 조합비 부담을 낮추고, 농조도 조합장 직선제 등을 도입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수세문제가 이토록 확산된 데는 여야가 지난해 가을부터 농촌 근대화 촉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정치현안에 밀려 아직까지 결정을 못 본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전망이지만 이를 기다려 각 농조에 임기가 끝난 조합장도 당분간 임명을 보류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농민들의 요구대로 고추를 추가 수매할 생각은 없는가.
▲생산 전량을 수매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난해 생산량 2O만9천t중 이미 정부가 3만2천t을 수매했고, 농협 수매(5천t), 중간 상인들의 구매 (8천t) 등을 감안하면 수요량을 l6만5천t으로 볼 때 이제는 충분히 가격이 안정될 때가 온 것으로 본다. 일부 농민단체가 정부의 생산량 추계가 틀렸다고 하는데 오차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장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