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미무라·오사무」(매촌치) 일본 내각 법제국 장관은 14일 『구 헌법하의 국내법상 천황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제법상으로 볼 때도 과거 극동군사 재판에서 천황을 소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전쟁책임 문제는 이미 결말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구 헌법과 국제법을 근거로 고「히로히토」 왕의 전쟁책임 문제에 관해 공식견해를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경=연합】「미무라·오사무」(매촌치) 일본 내각 법제국 장관은 14일 『구 헌법하의 국내법상 천황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제법상으로 볼 때도 과거 극동군사 재판에서 천황을 소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전쟁책임 문제는 이미 결말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구 헌법과 국제법을 근거로 고「히로히토」 왕의 전쟁책임 문제에 관해 공식견해를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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