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문제 정경분리는 곤란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북한과의 관계는 정치, 군사, 경제문제가 모두 고리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경제교류만 단독으로 추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북한과의 합작문제도 정치·안보 등 경제외적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총리는 10일 낮 기자들과 만나 『합작문제는 단순한 물자교류·경제인 왕래와는 차원이 달라 지속적인 투자, 정부의 보증·지원이 따라야 되므로 신중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조 부총리는 또 『정부에서 확고한 대북한 경제교류방침을 세우지 않아 재계는 물론 일반국민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국무총리의 주도아래 내각 전체가 기본방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조 부총리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인상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면허제·택시기사월급제 등 제도개선문제와 함께 이를 검토해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등 연초부터 부동산가격이 들먹이는데 대해 호화주택범위 확대 및 재산세중과, 대도시 유휴지제 실시 등 기존정책을 점검하면서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다음주중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