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이 개인 사업? 간섭 싫다면 학원 하면 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선구 기자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 일부를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이라면 지원도 받지 말고, 학원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두고 “사유재산으로 일군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유치원 건물과 땅은 사유재산이다. 그러나 본인의 땅과 건물을 갖고 유치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원장님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관계 법령을 다 준수하겠다고 서명했다”며 “그 관계 법령이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이다. 거기에 맞춰 (대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못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분들이 가진 개인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라’ 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혈세로 매년 2조원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 감사가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치원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운영을 하겠다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하는 거다. 유치원은 학교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학원 하시면 되는 것”이라며 “이때는 공교육이니까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때는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양면적인 태도를 동시에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전날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다. 그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며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