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주당에 "고용세습+유치원비리 국정조사 동시 하자"

야 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돼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며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후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사례"라며 "전면적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찬 회동을 갖고 이런 사항에 합의했다. 국정조사에 다소 미온적이던 평화당도 가세하면서 힘을 실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도 동의해야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 3당은 국정조사가 절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 채용 비리 문제만큼은 민주당도 반대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채용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적폐다. 그러나 마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권력형 채용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는 건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등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거기에 국민 분노를 묻어둘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감사청구나 검찰 수사는 당초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고, 국회는 국회대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 알 권리를 차원에서도 국정조사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유치원 비리만 부각하면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고용세습 문제는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비리를 근원적, 정책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국정조사를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같이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실제 국정조사 여부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좌우된다. 수치상으로는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가 이뤄진 관행상, 민주당이 강하게 거부하는 이상 실제로 국정조사가 시작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