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억 손실나도 5400만원 성과급 준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9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 1900억원의 손해를 봤다. 하지만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원도 2016년 대비 150명 늘렸다.

[국정감사]유성엽 의원실 공공기관 실태 조사

부채 20조원을 진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8855억원을 손해 보고도, 54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했다. 인력도 오히려 947명 늘렸다.

한국철도공사 [중앙포토]

아무리 빚을 지고 손해를 봐도 인력 증원에 성과급까지 챙기는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이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정읍·고창)은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실태를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공공기관 수는 총 338개에 이른다. 총 임직원은 31만2000명이며 평균 보수는 6700만원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부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2017년 말 기준 496조원이다. 우리나라 실질 경제 총생산(GDP)의 3분의 1이다.

유 의원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부채 감축의 의지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부채감축은 약 9조원으로서 총부채의 2%에도 못 미쳤다.

특히, 100조원 넘는 부채를 보유한 한국전력공사는 같은 기간 오히려 부채가 1조5000억원 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총부채가 2013년 3조5000억원에서 2017년 5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 역시 같은 기간 빚이 18조2000억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설사 빚을 갚으려 해도 계속 손실을 보는 경영상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년간 은행 3곳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35개 공공기관 중 41.2%가 손해를 봤다. 유 의원은 “회계 처리상 불가피하게 손해가 나오는 곳도 있지만, 그걸 고려해도 절반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어 방만 경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인력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반영해 2016년 대비 공공기관 정원은 2만3000명 증가했다.

신규채용은 2017년 2만 2554명으로 불과 4년 만에 30.5%나 늘었다.

이렇게 인원이 급속하게 늘다 보니 자연히 채용에 구멍이 뚫려 실제 올해 초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 257개 기관에서 무려 231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국가 잠재성장률을 좀먹는다”고 비판하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악화를 막으려면 방만한 공공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