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 규제 유지"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 규제는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 기본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없으면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곤란하다"며 시한 연장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