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유엔, 미국에 촉구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19일 미국에 관타나모 미군기지의 구금시설을 폐쇄하고 수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3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관타나모 수감자가 오랜 기간 정당한 사법적 판단 없이 구금돼 있는 데 대해 우려된다"며 "미국은 수감자를 하루빨리 석방하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협약 의무를 지켜 고문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인의 위원은 미국 대표단을 상대로 반테러 전쟁 과정에서 파생된 협약 위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위원회는 "협약이 '무력 분쟁'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지리적으로도 본국에만 제한된다"는 등 유보를 주장한 미국의 입장에 유감을 표시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군민 요원들이 저지른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와 관련, 가해자들이 견책이나 1년 이하의 실형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