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점거·화염병 투척 등 시국 아닌 폭력 사범으로 처리"

허형구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과천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최근 우리사회의 치안상태에 허점이 노출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전국 검찰은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1일 사면복권 석방조치로 시국사범이란 말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오직 폭력사범만이 있을 뿐』이라면서 『공공기관 점거난동·기물파괴 방화·화염병 투척·법정소란 등 과격하고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한 폭력시위와 불법집단행동은 좌·우를 불문, 폭력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