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주씨의 대 북한 정책에 대한 글이 현 정권의 주장과 비슷하다 생각해서 내 나름의 반론을 올립니다. 그의 글의 요약이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군비경쟁은 한계에 도달했다. 남한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
둘째 통일비용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셋째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확정해야 한다.
넷째 평화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통일에 도움이 될 뿐이다.
다섯째로 대통령은 일부의 비난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
반론:
거지인 북한과 군비경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나 중국, 소련,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군대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대응하면 그뿐이다. 일본이나 기타 강대국까지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마당에, 그 동안 미국에 의존하던 한국이 새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미련한 정책인 것이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들 이유가 없다.
북한이 통일을 원한다면, 잠정적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거주를 제한하여 관리하면 그뿐이다.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를 일으키도록 경공업에서 시작하게 하고, 남한의 경제인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족하다. 북한지역의 토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 국유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주민이 토지나 건물을 팔더라도 정부가 구입을 하고 남한의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최소한의 먹을 것과 생필품의 공급에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당연히 국민투표로 대북과 통일 정책을 확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문항을 대략 이십 문항쯤 국민에게 묻는 것이, 정권이 국민투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방법이다.
평화비용은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만 지출할 수 있는 안전변이 필요하다. 무조건의 퍼주기는 당연히 안 된다. 이 점은 반드시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미화 오억 불을 비밀리에 제공한 것은, 국민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북핵 개발에 직접적 도움을 준 이적행위로, 국가 반역 행위였다.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일부의 비난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돼야 하고, 국민의 혈세가 퍼 부어질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국민 투표로 확정해야 한다. 대북 문제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깡패가 공갈 협박하는 것에 굴복한다면 상인은 영원히 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한다. 공갈협박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깡패를 무력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갈이나 위해를 가하는 적에게는, 힘을 과시하여 가차 없이 응징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무기에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북핵은 미국의 핵우산아래에서 위협이 될 수 없다. 핵에 대한 견제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엄격하므로 북한도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 한 북핵은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육자회담에 나오지 않는 것은 노무현 정권과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식량과 돈이 없으면 북한도 두 손을 드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
육자회담의 거부가 국제사회에서의 완벽한 고립을 의미한다면 북한도 항복할 것이다.
미국이 인권, 금융, 마약 범죄 등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이에 가세해서 북한이 국제 사회로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
북한이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오도를 남한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반대급부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회담이라고 하고 있는 정부당국이 한심하다.
왜 우리의 영토가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돼야하나?
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일본과 협상을 하는 것이 어이없듯이 북한과 우리의 영토를 인정하는 대가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어떤 이권을 주려 한다면, 이는 이미 국가 개념을 잃은 정치가의 이적행위로 규정될 것이다. 서해오도는 우리의 영토로 북한과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조인스 디지털국회 /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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