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8차례 위장 전입을 하고,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 전입 중독"이라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편의대로 현행법을 위반했다. 위장 전입 중독"이라며 "대법원에 인사검증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에, 탈세 의혹까지 있다.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판사를 하면서 자녀 양육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1990년대 주민등록 이전을 보면 후보자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장 전입 의혹에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저의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또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주소를) 옮겼다.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