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불법시위 이대로 두고 볼 건가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농민.노동자 등 각종 이익단체의 집회 때 벌어지는 탈.불법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아무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시위라지만 관대하게 이해해주기엔 너무 과격하고 대책 없는 행동들이 시위현장에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집회 주최 측에선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해 과격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고백까지 하고 있으니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최근 미국에서 이라크전 때 아들을 잃은 일명 '반전 엄마' 신디 시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반전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구속된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만약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구속까지 할 수 있었을까. 선진국에서 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법 집행에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충분히 보장해 주되, 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국내에도 빨리 정착돼야 한다. 습관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세력에 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다수의 시민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안전하게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송수현 전남 나주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