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규모 2조원 이를 듯

기획예산처는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들어 두번째로 짜게 될 추경예산의 규모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재 태풍 피해가 4조원을 넘어선 반면 정부 예비비는 1조1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태풍 피해 규모가 당초 정부 예상을 넘어서고 있어 피해복구비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제2차 추경안을 포함해 별도의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또 "재해대책 예비비 1조1천억원으로는 피해 복구에 부족해 2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정부안에 다른 재원이 없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외상으로 공사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오늘부터 10여일간 태풍 피해 규모를 조사해 피해액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개인 등이 부담해야 할 복구비용이 나오므로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