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에 공적자금 회수분을 재투입키로 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계획의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투입된 공적자금 1백59조원(2002년 말 기준) 중 이미 상환된 금액(7조원)과 회수자금으로 투입한 부분(33조원), 정부 예산으로 투입된 공공자금(22조원)을 제외한 97조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확정했다.
97조원 중 28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충당하고 20조원은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나머지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씩 25년에 걸쳐 나눠 갚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한투.대투증권에 회수자금을 투입할 경우 회수자금으로 갚겠다던 28조원 중 일부에 구멍이 생기면서 갚아야 할 공적자금 규모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회수자금을 두 증권사에 투입하는 것이 사실상 공적자금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보험채권(16조8천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2조2천억원) 19조원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중 12조원은 국채로 전환하고 나머지 7조원은 갚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회수자금은 3조1천억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중 2조원 안팎은 현대투신 매각과 부실 신용협동조합에 들어갈 돈이다.
따라서 두 증권사에 돈을 넣기 위해서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상환을 미루는 수밖에 없다. 그만큼 채권의 만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수자금을 재투입해도 매각한 뒤 회수하면 마찬가지"라며 "상환계획을 5년마다 수정할 수 있고 손실분담액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회수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투.대투증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문제 때문에 아직 운용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