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신임 과기처 장관

과학기술계는 신임 이상희 과기처 장관에게 남다른 기대를 갖고있다. 이 장관이 과학기술을 아는 정치인으로 평소 많은 법안 제안·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등 추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과학기술과 정치를 잘 조화시켜 상대적으로 위축돼 가는 6공화국 과학기술정책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장관의 과학기술행정 구상을 들어본다.
-과학기술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과학기술은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닙니다. 국가 발전을 좌우하는 정부의 중요행정의 하나입니다. 중국은 6개의 행정위원회 중 3개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과기처는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을 융합·조정·선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과기처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기처는 기술과학을 진흥시키고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기관입니다. 과기처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 부처의 활동을 도와주어 국가정책에서 과학기술이 우선적으로 취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연 연구소들이 그 운영과 기능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읍니까.
▲연구소 문제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될 때 우리의 과학기술이 사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연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소의 기능과 운영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연구소는 지적소유권을 양산하는 기관이 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창의력이 있는 연구원이 대우를 받도록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되고 직무발명제도 등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읍니다.
-기초과학은 어떻게 이끌 생각입니까.
▲고급인력이 많은 대학의 활성화가 바로 기초과학의 발전입니다. 대학의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문교부 등과 협의하겠읍니다. 또 기초과학은 국제교류가 절대 중요합니다. 선진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그들의 앞선 지식을 흡수함으로써 기초과학 육성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국가주도 연구과제는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까.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기술선진국 간의 싸움에서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대형 복합기술·공공복지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허와 과학기술과의 연계는 어떻습니까.
▲요즘 지적소유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회사가 특허권 침해로 3억 9천만달러(약 2천 6백 50억원)의 벌금을 물게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읍니다. 따라서 관련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특허정보의 활용과 축적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수집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읍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자력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기술축적, 세 번째가 경제성이지요.
안전성은 우수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얻어집니다. 즉 전문가에 의해 안전기술이 축적돼야 하지요. 동시에 국제적인 기술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수한 안전요원을 확보하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장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