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산연령인구 처음으로 감소…본격적인 '고령사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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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전년 대비 처음으로 줄었다. 연간 인구 증가율(0.3%)이 1949년 인구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갔다.

노령화지수 2000년 35에서 2017년 107.3으로 껑충 #생산인구는 곧 소비인구..."자연인구는 줄어도 일하는 인구는 줄지 않게"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는 51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증가했다.

통계청

그러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20만명(전체의 72.5%)으로, 전년(3631만명) 대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711만명(14.2%)을 기록해 유소년 인구(663만명ㆍ13.3%)를 넘어섰다.

출산 감소 여파로 지난해 유소년(0~14세)층은 전년 대비 2%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은 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는 2000년 35.0에서 2017년 107.3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국은 2000년 고령 인구 비중 7%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불과 17년 만에 다음 단계인 '고령사회(14%)'로 진입했다. 일본의 경우 24년(1970년~1994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셈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인구가 줄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 내수가 위축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국가 경제의 활력은 떨어진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생산인구는 동시에 소비인구이기 때문에 향후 생산ㆍ소비가 같이 감소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은 65세 이상 연령층에도 일자리를 나누는 데 앞장서 ‘자연 인구는 줄지만 일하는 인구는 줄지 않는다’는 정책을 폈다. 김 교수는 “정책적으로 전체 생산ㆍ소비 여력이 줄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돌봐야 할 고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이 커지면 자기들 씀씀이를 줄여 전체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5~64세가 줄어드는 마당에 고령자의 부양 부담을 미래 세대에만 넘기고 있는 기존의 연금 패러다임이 유효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문제도 심화됐다. 65세 이상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240만 가구였으며 혼자 사는 고령 가구도 137만 가구에 달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647.5), 경북 의성군(616.9), 전남 고흥군(526.7)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구 수는 2017만 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 가구 늘며 195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가구원 수로 구분하면 1인 가구의 비중이 28.6%로 가장 높았고 ▶2인 가구 26.7%▶3인 가구 21.2%▶4인 가구 17.7%▶5인 이상 가구 5.8% 순이었다. 1ㆍ2인 가구 비중은 50%를 넘어 꾸준히 증가 추세다. 또 전체 가구의 48.7%인 983만 가구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월 출생아 수는 5월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밑돌았다. 저출산 심화에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가 더해져 인구 감소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 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 줄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주한 외국인은 14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4.6%) 증가했다. 총인구의 2.9%로 외국인을 합쳐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을 넘게 되는 셈이다. 한국계 중국인 등 중국계가 절반(49%)을 차지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비중이 10% 이상인 것이 일반적”이라며 “3~4년만 근무하고 떠나는 생산인력이 아닌 소비층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