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공원 호텔 높이고 야간 크루즈 운항 가능

경남 통영의 충무관광호텔은 한려해상공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1971년 지어져 시설이 낡고 3층에 불과해 객실이 적다는 게 문제다. 한때 10층으로 증.개축하려 했으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해상공원 안의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호텔들도 앞으로는 증.개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층수 제한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 1분기에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한 35개 규제 완화 대상 중 24건(69%)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식품 유통기한 표시 완화 ▶식품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공동 처벌 ▶골프장 공사시 보전 산지 편입비율 확대 등 4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광.레저산업 세제 개선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 수의 매각 허용 ▶적재물 배상 보험의 임의제 전환 ▶물류 업종의 진입 규제 완화 등 7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없어지거나 손질이 가해질 규제들은 무협의 '경제 암행어사(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기업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 제시한 것이다.

<본지 2월 6일자 1면>

◆ 기업활동 가로막는 장벽 낮춰=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면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만한 분야들이 규제 완화의 주요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 현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면적은 최대 10만㎡를 넘지 못하는 소규모로만 조성되다 보니 도시민이 별로 찾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관광휴양단지의 면적을 30만㎡ 정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유람선은 해양경찰청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해가 진 뒤 해안 운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디너 크루즈(야간 해안 관광)'를 할 수 있게 된다.

◆ "규제 철폐 더 과감해야"=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좀 더 과감히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관광.레저 산업에 세제 혜택을 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업계의 요청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교육.의료 분야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고용이 늘고 고급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부처 간 이견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