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이민시대] "이주대행업체 난립 자격증제 도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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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외국민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민이 늘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영사(領事)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이민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민학'을 전공한 명지대 박화서(朴花緖.50.사진)교수는 특히 부실한 이주 대행업체들을 퇴출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민 희망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민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부를 못했던 자녀가 미국에 간다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장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다. 성공 이민은 도전정신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행 이민제도의 문제점은 뭔가.

"외교통상부의 이민 대행업체 관리 규정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예치금 3억원만 있으면 누구나 이주 대행업을 할 수 있다. 개인과 한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이민이 선무당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이주대행업자 자격증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미국은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중 이민 전문가를 따로 둔다. 호주.캐나다에서도 이민성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이주대행업을 할 수 있다. 이민정책도 재외동포와 본국, 재외동포간 교류와 유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돼야 한다. 해외동포 문제를 총괄하는 교민청 신설은 그래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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