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회보호법 폐지추진

한나라당은 17일 위헌 논란이 있는 보호감호제를 없애기 위해 이 제도의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보호감호뿐 아니라 치료감호.보호관찰제도 없어진다.

한나라당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약물중독자 등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치료와 보호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치료감호제에 따라 함께 수용되는 약물중독자 등의 분리수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