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NSC서 파병 본격 논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정부의 검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표면적으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 추이와 유엔 움직임, 타국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짜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정부는 다음주 중 실무 조사단을 이라크에 보낸다고 17일 발표한 데 이어 18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파병 검토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파병 검토를 서두르는 데는 이라크 주둔 외국군을 유엔 다국적군으로 전환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가 늦어도 다음주께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결의안이 통과하면 그동안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해온 프랑스나 독일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파병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파병 결정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고 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 후 2주 만에 서둘러 이라크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여러 함의가 있다. 일단 미국의 공식 요청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면서 향후 파병 문제 결정에 관한 판단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방위청 중심의 조사단을 보냈다. 조사단 파견은 또 향후 파병을 결정했을 경우 파견 지역 및 파견 부대와 병력 수요를 알아보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론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NSC 실무위.상임위, 국무회의 등 공식.비공식 논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파병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파병 결정 시기는 "2~3개월 정도의 여유는 있다"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린 뒤 파견 부대.규모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