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5% 불복 소송 진행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부과한 과징금의 65%(금액 기준)에 대해 기업들이 불복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선 4.4%만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공정위 과징금 액수는 7백45억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2002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백22건(4천7백41억원) 중 81건(3천93억원)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1천9백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나 소송 제기로 8백80억원만 정상적으로 납부됐다.

반면 금감위는 최근 3년간 2백1건(1백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것은 단 한건(8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