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쌀시장 개방" 발언 논란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金부총리는 16일 인터넷 국정신문인 ‘국정 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 12위권의 나라로서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쌀 개방은 이제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당장 이 발언을 정부가 기존 관세화 유예 방침을 바꿔 관세를 물려 쌀 시장을 개방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金부총리의 발언은 이경해씨의 희생을 폄하하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金부총리는 4백만 농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또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金부총리의 발언은 내년에 있을 쌀 시장 개방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