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싸고 이견

24, 25일 양일간 열린 한미무역실무회의는 한국의 광고시장 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에 부분적 합의를 보았을 뿐 농산물과 영화개방, 관세인하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현격한 견해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실무회의는 광고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외국업체가 다수지분(51∼99%)을 가질 수 있는 합작 광고회사 설립을 90년부터 허용하고 91년부터는 외국광고업체의 지사 및 자회사설치에 합의했으며 지적 소유권 보호는 물질특허 미 시판품목(파이프라인 프로젝트) 9백여개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기술적인 선정작업은 추후 실무회담에서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최대쟁점인 농산물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사료·곡물 등 대량거래농산물의 쿼타제 철폐 ▲알파파· 대두 박의 쿼타 확대 ▲쇠고기·오렌지 등 고 가치농산물의 3년간 수입예시제 실시 ▲임산물의 관세인하 등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농산물 개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확약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301조 제소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에 대해 미국 측은 공륜검열완화, 수입편수 및 복사편수의 확대를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영화가 갖는 문화적 측면의 강한 영향력을 감안, 이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