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문 남북회담 동시 추진해야" 김 민주총재|김영삼 총재 연설 요지

우리 국민은 지난해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고 올림픽의 성공으로 문화기적까지 이룩했다.
냉전이데올로기와 분단논리에서 벗어나 분단을 지속시키고 있는 근본요인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치·군사회담과 경제·문화회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통일의 3원칙으로 민주통일, 정치협상과 비정치적 교류의 동시 추진, 평화적 통일을 제시한바 있다.
남북한 교류는 물론 불가침선언·평화협정의 체결·국가보안법 개정 등 그 어느 문제도 통일논의에서 제외될 수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정세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민주당은 국익적 차원에서 중국·소련·동구권과의 야당 외교 및 북방외교를 강화하겠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은 5공화국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시대가 열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5공화국의 모든 비정과 비리의 최고핵심인 전두환씨로 하여금 하루빨리 법적.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시인하도록 해야한다.
일체의 부정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후에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도록 해야한다.
이 같은 정치적 결단이 거부될 경우 국회가 특별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여 모든 진상을 파헤치고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시대를 개막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 등 잘못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군은 보다 민주화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고문·용공조작·인권 유린 등의 온상이었던 안기부와 보안사 등 각종 정보수사기관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확보가 시급하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해 희생된 모든 양심수의 즉각 석방 없이는 정치적 안정도, 국민화합도 실현될 수 없다.
학생·노동자의 정당한 민주화주장은 물리적 폭압으로 억눌러서는 안되며 모든 문제는 헌정질서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문화·예술·교육계 등 사회각부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자치제가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
이제 원가상승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합리화되고 양특적자와 인플레를 핑계삼아 추곡수매가 인상이 억제되는 논리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이 민주화되고 한 은의 독립 등 금융의 자율화를 이룩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
금융자산 실명제와 종합과세는 내년까지는 실시돼야 하고 소득분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조세금융정책을 총동원해야하며 세제는 간접세에서 직접세 위주로 바꿔야 한다.
서민주택·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장애자를 위해 고용촉진법과 특수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가족법을 개정하고 남녀 고용 평등 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양심적인 보수세력, 합리적인 진보세력,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여 우리내부의 계층간·지역간·세대간의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데 앞강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