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 문건, 송영무 잘잘못 따져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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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 대해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누락 관련 장관 책임론 첫 언급 #농식품부 장관엔 이개호 의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문건 관련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하극상 논란’을 직접 거론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이사령관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합당한 조치에 송 장관 경질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수사단이) 책임을 따져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면서도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