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은 금통위의 집행기관" 재무부, 한은 총재 발언 반박

재무부는 최근 김 건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를 통해『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은의 내부기관』이라고 한 발언을 중시, 12일 금통위의 법적 지위라는 한은 법 해석자료를 통해 한 은은 ▲금통위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며 ▲금통위의 지시·감독을 받는 피 감독기관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무부는 따라서 금통위는 한 은의 내부기관이 아니라 한 은의 감독기관이자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수립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또 금통 위원과 한은 총재는 각기 다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금통 위원은 공무원 신분인 반면 한은 총재는 민간인 신분임에 비추어 금통위는 위원의 구성상 한은 과는 별개의 기관이며, 나아가 한은 총재는 집행부로서의 한은 만을 대표할 뿐 금통위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