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후 경제현안 정리 착수

정부는 올림픽 종료와 함께 그동안 미루어온 한은법개정·금리자유화·금융산업재편·통화관리·통상문제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작업에 착수, 10월초 2∼3차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의 입장을 확정한 후 오는 10월 중순께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일의 대통령국회연설을 기다려 내년부터 본격화될 제6공화국 경제정책의 골격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년 내에 마무리짓기 위한 작업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나웅배 부총리는 최근 열린 경제기획원간부회의에서『제6공화국의 경제정책은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한 착실한 성장 위에 복지·분배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이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작업추진을 지시했다.
정부가 제6공화국 초기단계에서 추진키로 한 주요경제정책 과제는 ▲ 6공화국의 공약사항이행과 관련해 낙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발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대 북방 관계개선과 발맞춘 남북경제교류 추진 ▲적정성장의 유지와 부동산투기억제, 대외개방 등을 포함한 경제 운용방향 등 크게 세 가지가 줄기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어촌·저소득층 지원 등을 포함한 낙후부문개발에 대해서는 6공화국 기간 중 중점적으로 실천에 옮긴다는 계획아래 중기재정계획(87∼91년)을 재손질,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향후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관련,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과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토지·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오는 90년 종합토지세제실시와 함께 금융실명화시기도 명백히 못박아 밝히기로 했다.
부동산투기문제는 10월부터 관인계약서 실시와 더불어 말만 꺼내놓은 지가 일원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을 법제화하는 한편 토지공개념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 강력한 투기억제작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올림픽이후의 경제운용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내외 선에서 유지하고 물가를 5%이내 (소비자물가)에서 억제해 안정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낮아질 경우는 공공투자 등을 확대해 경기 진작 책을 써나갈 계획이다.
또 남북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의 재 촉구 등 정치권의 대응정도를 보아가며 지난 85년 이후 끊겼던 남북경제 교류문제를 다시 제의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림픽개최를 우리경제의 개방·국제화의 전기로 삼아 ▲자본 및 외환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며 ▲환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농산물도 수입 예시화 계획을 연내에 수립,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등 대외통상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