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사업기금 운용 허술" 감사원 지적|동자부 "너무 억울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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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 연말에는 4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사업기금은 덩치가 큰 만큼 운용의 적법성 여부가 의혹의 표적이 되어왔는데 26일 발표된 감사원보고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와 눈길.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사업기금은 85년 2천5백24억원, 86년 4천3백2억원의 여유자금을 이월하고 있음에도 불구, 87년도에 유가완충자금 2천2백억원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함으로써 연간 1백32억원의 기금수입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1년 만기 연리 5%조건으로 5년 만기 연리 11%의 공무원연금기금 및 체신예금자금에 비하면 훨씬 불리한 조건.
또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탁예할때는 해당금융기관의 기금수남액을 감안해야 함에도 2개 시중은행에만 특혜적으로 예치, 기금수납액보다 예치액이 최소77억원에서 최대 6백36억원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단기성자금의 경우도 9개의 투자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도 2개 투자금융회사에 86년부터 88년까지 최소 16억원, 최대 1천5백15억원은 계속 예탁한 반면, 다른 2개의 투자금융회사에는 주지 않아 형평을 기하지 않았다는 지적.
이에 대해 석유사업기금의 관리를 감독하고있는 동자부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예탁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도 감사원이 이를 지적한 것은「너무 억울하다」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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