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또 이념대결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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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차례 이념 대결의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엔 소규모 공병.의무부대가 아니라 수천명 규모의 전투병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보수-진보 간 논쟁 강도도 지난 3~4월 파병 논란 때보다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진보 진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투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초강경 자세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파병은 명분없는 전쟁의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반인륜적 행위에 따른 책임마저 전가하려는 행동"이라며 "유엔 결의가 있건 없건 절대로 전투병을 파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중연대도 "석유 장악과 군사 패권 강화를 위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굴종"이라고 격렬히 성토했다.

여중생범대위.통일연대 등 진보단체들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저지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반면 보수 진영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 등 국익을 고려해 추가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이라크 파병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 미국의 협력이 절실한 입장에서 파병을 마냥 거부할 수 없다"며 "다만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미국이 최대한 협력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30여 보수단체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파병은 국익'이란 주제로 퍼포먼스를 열 계획이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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