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주52근로시간 위반 처벌유예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 <2018년 6월 21일 30면>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넘어 전면 손질해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주 52시간제 시행을 열흘 앞두고 어제 당·정·청이 경총의 ‘6개월 계도 기간’ 건의를 수용했다. 현장의 혼란을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이다. 고용노동부의 준비 부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부도 기업도 6개월간 시간을 벌었지만 보완할 게 한둘이 아니다. 고용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법령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다. 한국은 2주 또는 3개월에 불과하지만 미국·일본·프랑스는 1년의 단위 기간을 두고 탄력적인 대응을 허용한다. 주문이 몰리면 일을 더하고 나중에 쉴 수 있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조차 없었다.

경총의 제안에 포함된 것처럼 ‘인가연장근로’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늘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이나 조선업의 시운전이 그런 경우다. 건설업도 기상 악화로 인한 공기(工期)가 지연되면 날 좋을 때 몰아서 작업해야 한다.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시간 촬영을 해야 하는 방송·영화 제작업도 마찬가지다. 근로시간의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공장형 노동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직무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으로 근로 절대량을 따지는 것은 낡은 잣대다. 업무의 성취나 질로 생산성을 판단하는 직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간 규율체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시작할 시점이다.

한겨레 <2018년 6월 21일 23면>
‘주 52시간’ 처벌 유예, ‘시행 유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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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당정청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20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을 최대한 6개월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처벌 유예다. 노동계는 “기업들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반발하고 이날 방침이 실정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불과 시행 열흘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 부족을 자인한 셈이 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원래 목표가 기업의 ‘처벌’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임을 생각하면, 충격 최소화와 연착륙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이것이 마치 ‘시행 유예’처럼 인식되어선 곤란하다. 그러면 6개월 뒤 같은 혼란이 반복될 뿐이다. ‘주 52시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여유있는 삶과 자기계발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노동강도가 급증하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크다. 선제적으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이 있는 반면, 아직 동종 업종 눈치만 보는 곳도 많다. 서둘러 노사 협의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조정해가야 한다.

사실 더 큰 걱정은 노동집약 업종 쪽이다. 기업의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과장이라 볼 수 없다. 건설업은 총비용이 4%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대형 버스업체가 운전기사 스카우트에 나서면서, 지역과 마을버스 기사들이 급감해 ‘교통대란’이 일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부는 고용안정기금 213억원을 활용해 임금감소분 보전과 신규인력채용 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이 부족 인원을 모두 신규채용으로 채우리라 보는 건 장밋빛 기대다. 특히 지역이나 열악한 환경의 업체는 채용하려 해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대 17만개 일자리 증대’나 돈 지원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단축 방안과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또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근무제 등 개선을 준비한다고 밝혔는데, 서둘러야 한다. 기업 쪽에선 현재 3개월까지 가능한 탄력근무제 적용을 1년까지 늘려달라지만, 주 52시간 노동을 먼저 안착시킨 뒤 노동변동성을 고려해 검토하는 게 순리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때도 우려는 컸지만,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 노동자들도 돈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논리 vs 논리
“처벌 유예 넘어 근본 손질 필요” vs “처벌 유예는 시행 유예 아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단계1> 공통 주제의 의미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열흘 앞둔 지난 달 20일 당·정·청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경총이 6개월 계도기간을 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노동시간 상한선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기간 3개월을 부여한 뒤 필요시 3개월을 더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을 최대한 6개월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처벌 유예 조치인 셈이다. 이에 대한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시각차는 사설 제목에서부터 확연하게 나타난다. 중앙은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넘어 전면 손질해야”인 반면, 한겨레는 “주 52시간 처벌 유예, ‘시행 유예’는 아니다”로 제목을 달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체에 대한 입장차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앙은 현장의 혼란을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고용노동부의 준비부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국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겨레도 ‘불과 시행 열흘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에는 같은 견해지만 원래 목표가 기업의 처벌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인 안착임을 생각하면, 충격 최소화와 연착륙을 위한 고육책이란 입장이다.

<단계2> 문제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단순한 6개월 처벌 유예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도 기업도 6개월간 시간을 벌었지만 보완할 게 한둘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법령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인가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늘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조치가 마치 시행 유예처럼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6개월 뒤 같은 혼란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면서 여유있는 삶과 자기계발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노동강도가 급증하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둘러 노사 협의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조정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더 본질적인 고민으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공장형 노동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무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으로 근로 절대량을 따지는 것은 낡은 잣대라는 것이다. 업무의 성취나 질로 생산성을 판단하는 직무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노사정이 머리를 맛대고 노동시간 규율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주장을 편다. 한겨레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단축 방안과 지원책을 내놔야 하고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근무제 등 개선을 준비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점에서는 두 신문이 같은 입장이다. 다만, 한겨레는 기업 쪽에선 현재 3개월까지 가능한 탄력근무제 적용을 1년까지 늘려달라지만 주 52시간 노동을 먼저 안착시킨 뒤 노동변동성을 고려해 검토하는게 순리라는 주장이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때도 우려는 컸지만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주 52근로시간 처벌 유예 결정에 대해 중앙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앞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준비를 한 후 시행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겨레는 일단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시행을 한 후 점차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게 좋다는 입장이다.